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구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헷갈리지는 않도록 서술하던 대로 서술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이 연금의 수령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목차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격
•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격

이 연금은 위에서 서술했듯이, 진짜 이름은 기초연금이고 2008년에 있었던 기초노령연금이 다시 생긴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 연금이 있기 전에는 경로연금이 있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인 겁니다. 조건도 그러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다른 점으로는, 젊었을 때 가입하고 매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서술하는 조건들에만 해당됨면 기초노령연금을 가입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재원도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서 지급이 되지만, 이 기초노령연금은 보다 안정적인 기관에서 우리 모두가 내는 금액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래 연금의 수령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군인연금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연금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공무원 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간병급여, 심리상담비,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일시금, 최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제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알아봅시다. 아래에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70.4만원

배우자 유무에 따라 재산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40%로 선정되면 저소득자로 인정됩니다. 저소득자로 인정되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이 조건입니다. 나이가 만 65세는 되어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기초노령금액의 수령금액을 알아보자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2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는 각각 30만원, 48만원을 받습니다.

2021년에 인상되었는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2018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이 시작되어서, 최대 12,100원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금액 수급자는 통신비 12,1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

이제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의 사진의 사이트에 잘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application_1.jsp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기초연금

 

위의 링크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신청조건 또한 나옵니다. 

 

 

 

 

 

 

위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깨져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그냥 그걸 클릭하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이 나와있는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일단 신청 장소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면 필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소득, 재산을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